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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란?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투세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금융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요약 *
과세 대상
- 주식 :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 중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해당 됩니다.
- 기타 금융자산 :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해당 됩니다.
세율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도입 연기 ?
정부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였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주식시장 위축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의욕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방해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액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액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3. 행정비용 및 복잡성 증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관련 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형성하는데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세무 당국 모두 새로운 과세 체계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는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제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 다른 대체 세제 도입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다른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금을 개편하여 세입 확보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 정치적 및 사회적 압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적 압력도 커졌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자들과 관련 산업의 반발이 크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연기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7.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고려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국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국회 논의 과정과 세부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