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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법 제정 배경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청탁과 부정한 금품 수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공직 사회의 청렴도 저하와 국민 신뢰 상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악습을 근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담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1.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 됩니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적용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해당되어 교육계 전반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언론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들도 포함됩니다. 기자, 방송인, 출판사 종사자 등이 모두 김영란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4.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규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의 핵심 규정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제한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탁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의 종류는 14가지로 규정됩니다.
1. 인허가, 승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것.
2. 채용, 승진
인사청탁이나 승진청탁, 시험의 성적 조작 등을 요구하는 것.
3. 수사, 재판 청탁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을 하는 행위.
4. 계약 청탁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계약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5. 학교 입학 청탁
사립학교나 국립학교에 입학, 성적 조작 등을 요구하는 청탁.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는 경우도 청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은 금지됩니다.
금품 수수 제한
김영란법은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직무 관련 여부에 따른 금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직무 관련성 있을 경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단,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2.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라도,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김영란법의 예외 규정
모든 금품 수수나 청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주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친족 간의 금품 수수
친족 관계에서 주고받는 금품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정당한 권리 행사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익적 목적
공익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주로 금품 수수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과태료로 처벌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가 허용됩니다.
3. 부정청탁
부정청탁을 한 경우,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영향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행으로 여겨지던 청탁이나 선물 수수가 이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서 금품 수수와 청탁이 줄어들었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 적용의 모호성이나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의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지던 비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더욱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