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성능 개선,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며 대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정책, 보조금 기준,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주요 변경 사항 및 정책
1.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 변경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전기차는 최대 6,500만 원, 소형차는 최대 5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능 중심 지원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에 대한 지원은 축소됩니다.
-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차량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강화됩니다.
3. 경제적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은 보조금의 20%를, 청년 최초 구매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배달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4. 안전 및 환경 성능 강화
- 투명한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OBDⅡ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성능 대비 부하가 가볍고 환경 영향이 적은 배터리를 갖춘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OBDⅡ(온보드 진단 시스템 2세대, On-Board Diagnostics II)는 차량의 전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여러 성과 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차량 가격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일정 비율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주행 거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이 높아집니다.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인 차량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3. 배터리 성능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른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은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경 성능
차량의 환경 성능 또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경량 차량,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이 우선 순위로 선정됩니다.
5. 안전
보조금 산정 시 온보드 진단 장치(OBDⅡ) 장착 여부와 배터리 안전 정보 제공 여부도 고려됩니다.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6. 취약계층 및 청년층 추가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및 청년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차량별 기준
구체적인 보조금 금액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5는 각각 69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테슬라 모델 Y RWD는 19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요 차 종별 보조금 금액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차종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1. 국산차
- 현대 아이오닉 6: 706만원
- 현대 아이오닉 5: 690만원
- 현대 코나 일렉트릭: 651만원
- 기아 EV6: 684만원
- 기아 레이 EV: 452만원
- 기아 EV9: 301만원
-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457만원.
2. 수입차
- 폭스바겐 ID.4: 492만원
- BMW i4 eDrive40: 212만원
- 테슬라 모델 Y RWD: 195만원
- 메르세데스 벤츠 EQB300 4MATIC: 217만원
- 렉서스 RZ450e: 276만원.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시 기준으로 주요 모델들의 보조금 총액입니다.
- 현대 아이오닉 6: 840만원 (국고 690만원 + 지자체 150만원)
- 기아 EV6: 829만원 (국고 684만원 + 지자체 145만원)
- 폭스바겐 ID.4: 605만원 (국고 492만원 + 지자체 113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전기차 제조사나 수입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차량을 계약합니다.
2.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 계약 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차량 제조사나 수입사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조사나 수입사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대로 지급되며, 구매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량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후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2월 23일 09:00부터12월 6일 18:00까지입니다.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능과 환경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약자 및 청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무공해차 통합정보센터(www.ev.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