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2024년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1,630원 인상하여 월 최대 33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광고)
여기에 부가급여가 11년 만에 1만원 인상되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 월 최대 9만원으로 늘어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5만 6천 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서비스 시간을 기존의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2000개를 새롭게 추가해 총 3만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전문병원과 행동발달센터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체력증진센터를 새로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요약
1. 기초급여
- 금액 : 1만 1,630원 인상
- 월 최대 금액 : 33만 4,810원
- 인상 기준 :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
2. 부가급여
- 금액 : 1만 원 인상
- 월 최대 금액 : 9만 원
3. 총 지급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 월 최대 42만 4,810원까지 지급 가능.
4.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소득 기준 : 월 13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기준 : 월 208만 원 이하
5. 지급 대상 및 방법
- 대상 :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1) 신청 장소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연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및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청자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대상자 심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와 함께 장애 등급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4) 제출 및 확인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및 재산 조사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와 장애 등급을 고려하여 대상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