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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인상한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입니다.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5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추가 인상은 이미 경영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에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
1.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됩니다. 이는 특히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자는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기 부여 증가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사기가 높아지고 근무 의욕이 높아집니다. 이는 곧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
1. 고용 감소 가능성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 인원 축소를 하거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격 인상
기업은 인건비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는 사업 크기를 줄이거나 폐업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간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만, 길게 보면 경제 전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 증가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 vs 사장님
2025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425명과 사장님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1. 알바생들의 반응
1) 만족도
전체적으로 알바생의 59.0%가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연령대별 만족도
10대의 75.0%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20대의 58.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2) 만족 이유
-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알바생이 49.1%로 가장 많았습니다.
- 완만한 인상
38.0%의 알바생은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불만족 이유
알바생의 41.0%가 불만족을 표했으며, 그 중 72.8%는 인상률이나 인상폭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고 답했습니다.
2. 사장님의 반응
1) 불만족
전반적으로 87.7%의 상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불만족도라고 합니다.
- 2022년에는 75.9%의 상사가 불만족했습니다.
- 2023년에는 74.8%가 불만족했습니다.
2) 불만족의 이유
- 동결 또는 인하를 원했지만 인상됨
42.0%의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동결 또는 인하를 원했다고 답했습니다.
- 단일 최저임금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 제도에 불만족한다는 사장님도 38.0%에 달했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이상
34.7%가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고용주의 경영 부담과 아르바이트생의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